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죠. 차량을 늘린다거나, 운송 지역을 바꾼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변경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즉, 복잡한 면허 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면허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등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법 개정으로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4조 제1항)
그렇다면 기존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즉, 면허를 받았던 사업자든, 새로 등록한 사업자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동일하게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법 개정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 때문에 기존 면허 사업자는 면허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04.27. 선고 99두622 판결)
정리하자면, 과거에 면허를 받았던 사업자든, 법 개정 이후 등록을 한 사업자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 법 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던 위수탁 차주가 새로운 법에 따라 직접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사업자가 위탁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시, 증차 등 중요한 변경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상호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지입차주가 면허 조건(차량 확보 및 등록, 3개월 이내 사업 개시)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 탓으로 조건을 못 지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를 허위로 대폐차(폐차 후 새 차 등록)하여 마치 기존에 허가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차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위조 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