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꼼꼼하게 알아보자!

기름값 부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화물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01년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조금입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4년 6월 물가경제차관회의 결정)
•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수소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수소 연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6조제1항)를 재원으로 하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2. 누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 화물차주: 개인 화물차주의 경우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 운송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받습니다.
• 위·수탁차주: 지입차량과 같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차량은 위·수탁 차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3. 유가보조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제1항)

• 합법적인 사업 운영: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정상 운행 가능 차량: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용 화물차여야 합니다. (단,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차량만 해당)
• 자격 요건 갖춘 운전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주유: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에서 직접 주유해야 하며, 실제 주유 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협정 등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톤급)에 따라 월별 지급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2항, 3항, 4항) 자세한 내용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LPG 차량은 경유차량 한도량의 50%가 추가되며, 수소차량은 kg 단위로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허가 차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5.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되며, 월 지급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8조) 지급단가는 유류의 종류, 유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여러 조건과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