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의 '화이트·이' 상표와 롯데제과의 '오리온 화이티스' 상표가 유사한지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짝짝짝)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상표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호칭'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화이트·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었습니다. '화이트·이'를 빨리 발음하면 '화이티'처럼 들리고, '오리온 화이티스'도 줄여서 '화이티스'로 부를 수 있으니 유사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화이트·이'는 단순히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과 이' 모양의 그림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얀 치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이'를 '화이티'로 줄여 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외관, 관념, 호칭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이트·이' 상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글자뿐 아니라 그림,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 같네요.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해 무조건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유사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이스크림의 "맛")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쌍방울에서 출원한 "L.G.E" 상표는 기존 "Lee" 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두 상표 모두 'OK'라는 글자와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사용했는데, 법원은 글자 모양과 그림의 관념이 비슷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K'처럼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라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와 'PROJECT'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모두 달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