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책임보험? 내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일까? (+공동소송 이야기)

오늘은 화재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복잡한 소송 유형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책임보험인가요?

화재보험은 보통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683조, 제719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봅니다. (상법 제639조, 제683조) 매수인이 건물 소유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매도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왜 복잡한가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준 B가 A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만약 B가 A의 배우자 C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B는 A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주위적 청구를, C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예비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C는 예비적 공동피고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일부 당사자에게만 판결하거나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항소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항소심은 모든 당사자 간에 일관된 결론이 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당사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390조)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A에게 승소 판결이 났다면, A는 C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소송 진행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