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고도 다시 소송? 그럼 화해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해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화해 이후 다시 소송이 제기된다면 기존의 화해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사례:

A씨와 B씨는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후 두 사람은 화해를 통해 2필지는 A씨가, 나머지 2필지는 B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다시금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전 화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화해는 어떻게 될까요?

해설:

화해는 법적으로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화해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해제가 가능하고, 당사자들의 행위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묵시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묵시적 해제"입니다. A씨는 화해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죠. B씨 역시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이전 화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화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에서 화해 당사자들이 화해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와 상반되는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 철회를 통보한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한 화해 해제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화해 이후 당사자들이 화해 내용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화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한다면, 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화해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화해는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원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화해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화해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