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부실,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법 & 민법, 두 가지 법적 책임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하나는 증권거래법, 다른 하나는 민법입니다.

• 증권거래법: (구)증권거래법 제197조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증 책임을 감사인에게 지우고,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소송 제기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도 참조하세요.

•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도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권 경합'! 둘 다 청구 가능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책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는 증권거래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는 "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 정지되기 직전의 정상 주가
2. 거래 재개 후 하한가를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

이 두 가격의 차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만약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고, 그 매도가가 나중에 회복된 주가보다 높다면, 매도가와 회복된 주가의 차액이 손해배상액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도 참조하세요.

결론

감사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과 민법을 통해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두 가지 법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