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업권. 회계상으로는 쉽게 계산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인수되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 고객 관계, 기술력 등 미래에 수익을 가져다줄 무형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이 차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뭔가요?
세법에서도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회계처럼 단순히 차액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인수되는 회사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 비밀 등이 실제로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실제 분쟁 사례
A 회사는 B 회사를 합병하면서 회계상 발생한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했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고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합병평가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것일 뿐, B 회사의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를 통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이 실제로 미래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기업 인수합병 시 영업권 처리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영업권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코스닥 상장기업(A)이 비상장기업(B)을 합병하면서 회계상 영업권을 인식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코스닥 상장회사가 적자 기업을 합병하면서 회계상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은 다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했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은 0으로 보고, 플러스(+) 값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상속받았더라도 각 사업체의 영업권을 합산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영업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너무 싸게 팔았으니 손해로 인정 못 해준다"라고 과세했어요. 회사가 소송을 걸자 세무서는 "싸게 판 게 아니면, 비싸게 산 거겠네?"라고 주장을 바꿨는데, 법원은 이런 주장 변경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주식 평가액에는 영업권도 포함해야 하고, 영업권 평가가 어려우면 법에 정해진 보충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세무판례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때, 인수한 부채 중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경매와 별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사업 양수'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