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짜 차용증을 만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까지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허위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는 전처 C가 B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용증을 이용해 C가 B회사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받게 하고, 다른 채권자 D가 공탁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는 이 가짜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더라도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제232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공증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특별한 신뢰를 받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마치 진짜처럼 꾸며 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에서 A는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문서위조가 아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진실한 내용만 담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직접 작성하면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회사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위임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회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나 어음을 만들었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 행동이라면 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설령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 회사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지배인은 회사 업무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의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표견대표이사의 권한을 당연히 의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