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한 사람이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횡령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횡령 당사자인 대표는 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해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 당사자가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당사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횡령액은 횡령 당사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이는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 횡령 당사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 당사자가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횡령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가 횡령 당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 횡령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회사 돈을 횡령한 당사자는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자신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본 글의 핵심 주제와 관련이 없어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