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비용 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코리아휠 주식회사(이하 '코리아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 대금을 회사 돈으로 대납하는 등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소송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분쟁이 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부당하게 발행하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업무상 횡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 없는 소송에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