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먼저 내게 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할까?

회사 돈과 관련된 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돈을 먼저 내도록 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피고인은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후,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인출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배임죄와 별개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와 별개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먼저 돈을 내게 한 행위는 배임죄, 그 돈을 빼돌린 행위는 횡령죄로 각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배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회사 돈과 관련된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