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 짓기만 하면 업무용? 🏢 -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면?

회사가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그 땅을 회사 업무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취득세 중과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회사 땅에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주택 건설을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빌라 건축 공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 안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법에서 정한 기간(유예기간)을 넘겨버렸고, 결국 해운대구청은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건물을 짓고 있었으니 업무용 토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짓기만 하면 업무용 토지일까?

법원은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단순히 착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넘겨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법으로 금지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종류, 땅의 용도, 업무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법적·사실적 장애물, 회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동부건설은 분양이 안 돼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회사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땅을 사서 바로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을 넘기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