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맘대로 전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통보하는데, 이럴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한 답을 찾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부당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인사권, 무제한일까요?

회사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보 역시 인사권의 하나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전보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균형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전보 발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여부는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을 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