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전 토지 매입, 누구 소유일까?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설립 중인 회사의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낸 발기인 개인의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씨는 친구들과 함께 식품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회사 설립 전 공장 부지로 쓸 토지를 매입했는데, 등기는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후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지만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자신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토지를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씨에게 부과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씨는 토지를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이고, 자신은 단지 회사 자금을 낸 것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토지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들이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설립 중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2조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나 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들의 모임에 속합니다. 설립 후 회사에 권리와 의무를 넘기려면 양도나 채무인수와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입 당시 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이나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로 볼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은 정씨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장부에 토지 매입 내역을 기재하거나, 설립 후 토지 정지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734 판결 참조)

결론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설립 중의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권은 발기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기인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재산 취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설립 중의 회사'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