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무허가 공사를 했다면 처벌받을까요?

회사 건물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에서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아닌 상무이사와 전무이사가 공사업체 담당자와 함께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검사는 이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회사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2호와 제10조, 제2조 제12호, 제16호, 제78조 제1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의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67 판결 - 같은 취지)

결론

회사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라도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직원 신분으로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