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밀수, 회사는 처벌받을까? 관세법 위반과 법인 처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 직원이 밀수를 저질렀는데, 그 회사도 함께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법인 처벌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직원이 신고한 물품과 다른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 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조항으로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95조 제1호,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2.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법원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사용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보세장치장 운영을 위탁받은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

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법원은 이러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며,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도2141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법인 처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범칙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해당 직원은 회사 소속도 아니었기에 회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인 처벌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