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다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파일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파일들이 모두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사 파일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넌 누구냐?!

예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21일 개정 전)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③번 조건!

"상당한 노력"이 핵심!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 내부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비밀이라는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판례로 보는 영업비밀, Yes or No!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당 파일들은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지만, 보안 장치나 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나 '대외비' 표시도 없었습니다. 회사 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는 상태였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주지법 2008. 4. 8. 선고 2006노100 판결)

핵심 정리!

• 회사 파일이라고 모두 영업비밀은 아니다!
• '비밀'임을 알리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비밀 관리 노력이 필수!
• 회사 내부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파일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참고 법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