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럼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땅을 사야 할 때가 있죠.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땅을 샀다가 다시 팔게 되면, 그 땅을 사기 위해 받았던 대출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대출이자

법인세법에서는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 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세금 계산할 때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기업이 사업에 필요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땅을 샀다가 되팔았다면?

그렇다면 회사가 땅을 샀다가,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다시 팔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6. 선고 99두8107 판결)에 따르면, 비록 땅을 최종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팔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은 그 땅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 이후 되팔기 전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예기간과 정당한 사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땅을 산 후 일정 기간(유예기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유예기간 내에 땅을 되팔았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땅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회사 내부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땅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등 참조)

결론

회사가 땅을 샀다가 되팔았을 때 대출이자의 비용처리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되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유예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