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해외법인에 꿔주고 못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소득처분과 사외유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거나 떼이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해외 거래처라면 더욱 골치 아픕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못 받은 매출채권에 대한 이자(인정이자)를 A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습니다. 쉽게 말해, A 회사가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해외법인이 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A 회사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세무서가 적용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되었고, 실제 돈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1: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효성

A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소득을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소득'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법에서 열거된 소득처분 유형은 예시일 뿐이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처분은 법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현실적인 현금 유출입 여부

A 회사는 실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실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더라도, A 회사가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