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소송, 소송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송가액 산정 문제는 소송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 소송의 소송가액 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A회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했습니다. 1심 판결 후 B회사가 항소하면서 회생법원에 소송가액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항소심의 소송가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정해진 소송가액이 1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정해진 소송가액이 1심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가액은 상소심마다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인지액 산정 기준 등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 소송의 목적의 가액 결정

•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회생절차 중 소송 수계 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 포함 여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9492 판결: 본문의 판례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소송가액은 상소심마다 새로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소송이 수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의 소송가액 결정이 1심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