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2차 사고, 산재 될까요? 🚗💥🤕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회식! 🍻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회식 후 2차로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식 후 2차 사고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회사에서 정기 회식을 마치고, 일부 직원들이 2차를 가기 위해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 왜 그럴까요?

핵심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와 '업무 관련성'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행위가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회식 후 2차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며, 참석 역시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회사 회식 후 귀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회사 차량을 이용해 2차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사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이후의 행위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활동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팀 회식 후 야간 근무자 확인을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식 후 회사 복귀 행위가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였고, 음주운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출장 중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의 음주 및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식 문화는 직장 생활의 일부이지만, 안전을 위해 적정선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회식 후 개인적인 모임은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회식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