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 일반 골프장 겸용 시설,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골프장이 회원제냐, 일반 골프장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설령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 골프장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를 100% 중과하지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클럽하우스, 주차장, 식당 등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 이용객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시설들은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실제 용도에 따라 면적을 안분(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등록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 시설의 면적을 나누고,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클럽하우스, 수위실, 주차장,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등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등록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원제 골프장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현행 제20조 참조)

이 판례는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