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4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손시웅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손시웅이 이를 소외 박복식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박복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박복식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오백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손시웅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