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9281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경우,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도 포괄승계되는지 여부(적극)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되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2조, 제16조
【원고,피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상고인】 영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13. 선고 95나72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음)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옛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이전 조합(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승계한다. 또한, 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건설한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온 경우, 그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시효취득자(농지개량조합)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저수지에 물이 차는지' 여부만으로 점유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취득자가 수용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는 없으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점유해온 저수지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저수지 주변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기관이 오랫동안 점유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수지 관련 시설물이 있는 땅은 저수지 관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기관이라도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해왔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잘못 지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개량조합은 피해 농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한민국과 농업기반공사 간의 분쟁에서, 등기부상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과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여부,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절차가 없었음이 확인된 이상,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며, 농지개량조합이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