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62961
선고일자:
200007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수용으로 그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7조 제1항,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2]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0. 8. 선고 98나5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 전 설정된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보상금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가압류가 필요하며, 수용 전 가압류를 근거로 수용 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기존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전액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면 그 토지에 대한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압류가 필요하며, 조세 징수에서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못 주는 것은 아니며,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대로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며,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명령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허락 없이 먼저 사용했더라도 수용 자체는 유효하며, 보상액이 적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면 수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