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내 땅처럼 썼는데… 이제 와서 내 땅이 아니라고? (취득시효)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해 왔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이런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을 때,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천군(피고)은 개인 소유의 땅을 1962년부터 도서관, 공보관 등의 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의 상속인으로, 이천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천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자주점유의 추정입니다. 법적으로,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천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점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이천군이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천군이 토지에 대한 세금 고지 등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 사무처리일 뿐, 이천군의 자주점유 의사를 부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천군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성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점유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