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땅을 썼는데 보상금은 누구에게? - 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내 땅도 아닌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 명의의 땅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제3자(점촌시)에게 수용되면서 피고가 보상금을 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진짜 땅 주인이었으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는데, 점촌시에 등기가 넘어가면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대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대상청구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에는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하지만 법원은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등).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고 소유권을 주장했거나, 등기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점촌시에 땅이 넘어가기 전에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행불능됩니다.
• 이행불능 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명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