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에서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소유주인 지자체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A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지자체 B가 건물을 짓도록 하고,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와 위탁경영 계약을 맺고 35년간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갑자기 지상권 설정 당시 의료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지상권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의칙이란? 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행규정 위반과 신의칙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A의 지상권 말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스스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35년간 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심지어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까지 했습니다. 이는 B에게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신뢰를 준 행위입니다.
A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수적이며, 지상권 설정 자체가 A의 설립 목적과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상권 변경 계약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는 A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의 지상권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망한 의료법인이 자기 건물을 경매로 산 다른 의료법인에게 "관청 허가 안 받았으니 소유권 돌려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미 폐업하고 파산까지 한 원고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이 땅만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주인은 관습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시 토지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한 사람이 15년 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내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처럼, 정의관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세입자의 4년 전 연체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