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의성실의 원칙!

법적으로 내 권리인데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는 믿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합니다. 법률 관계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 행사가 제한될까?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1.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질 만한 정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특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상대방이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진료비 채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의를 준 적도 없고,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남용을 막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 사회적 정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