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후 미복구 토지 소유권, 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다!

6.25 전쟁 이후, 수복 지역의 미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서류가 없는 경우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증서에 법적인 추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보증서 외에도 다른 증거들과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서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자체에 있습니다. 이 법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보증서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증서에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제5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보증서(갑 제4호증의 1)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미복구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보증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 서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보증서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보증서 외에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소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