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과 토지 소유권 분쟁: 임야대장과 그 증명력에 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기록은 많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임야대장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전쟁 이후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특정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임야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등기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자신들의 조상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임야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였고,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 변동 기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것인가?
•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된 임야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였는가?
• 임야세명기장과 그에 기초한 문서는 권리추정력이 있는가?
• 6.25 전쟁으로 소실된 후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소유권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구 임야대장: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따라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은 등기관리의 통지 없이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 변동 기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042 판결 참조)

• 국유(전귀속)임야대장: 6.25 전쟁으로 소실된 임야대장을 기초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귀속임야는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6.25 전쟁 이전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된 임야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임야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은 조세 부과를 위한 행정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임야세명기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임야복구공시조서 등도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

• 복구된 임야대장: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멸실된 임야대장 복구에 관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를 위해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소유권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등 참조)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세명기장 등의 증거와 그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파기 사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쟁 등으로 공적 기록이 소실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