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쟁으로 멸실된 임야대장, 그 안에 담겨있던 소유권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소유권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라진 임야대장, 그 자리를 대신한 귀속임야대장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권은 임야대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를 준용하여 소유권 이전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어야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셈이죠.
하지만 6.25 전쟁으로 많은 임야대장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의 귀속임야를 정리하기 위해 귀속임야대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귀속임야대장은 멸실된 기존 임야대장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가지는 권리 추정력이 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귀속임야대장, 그 증명력은?
만약 귀속임야대장에 기존 임야대장의 내용이 정확히 옮겨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소유자 정보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귀속임야대장의 권리 귀속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속임야대장은 공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공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귀속임야대장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소유권을 지키려면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법과 판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임야대장의 기록은 귀속임야대장으로 이어지고, 설령 그 기록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문서로서의 증명력을 가집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과 함께, 법과 제도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에 작성된 임야 관련 서류 중, 어떤 것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이나 조세 목적으로 작성된 임야세명기장은 소유권 증명 효력이 없음.
민사판례
한국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토지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로 추정된다. 또한, 수사기록의 사본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원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과 사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으며, 임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는 대규모 조림 등 구체적인 관리 및 이용 형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없어진 후 복구된 토지대장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복구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기재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진 임야에 대해,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왜 등기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1945년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토지대장 기재를 통해 소유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민법 시행 전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