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사라진 땅, 누구 땅일까요?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중한 재산 기록인 등기부의 멸실입니다. 전쟁통에 불타 사라진 등기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은 전쟁으로 등기부가 사라진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라진 등기, 토지대장이 말해준다?

1945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에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에게 하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이 땅의 등기부가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을'은 해당 하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1945년 당시에는 구 토지대장규칙(대정 총령 제45호) 제2조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거나 수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의 통지 없이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시 등기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즉, 토지대장의 기록이 등기부를 대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시행 전 등기, 회복등기 안 하면 소유권 잃을까?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된 땅이 있었는데,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되었더라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민법 제186조(물권변동)**에 따라 유효하게 등기된 소유권은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토지대장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긴 복잡한 법적 문제,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