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사라졌다면? 토지대장에 적힌 사람이 주인?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었고, 중요한 기록들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가 없어지면 내 땅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어진 경우 토지대장에 적힌 사람이 주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희 씨는 1947년 유전 씨로부터 땅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토지대장은 남아있었는데, 여기에 한명희 씨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에는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거나 교환, 양여 받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의 통지 없이 토지대장에 소유권 변경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즉, 토지대장에 소유권 변경이 등록되었다면 등기부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추정력)

이 사건에서 토지대장에 한명희 씨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도 한 씨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토지대장에 이름이 기재된 경위, 그 사람이 원고와 동일인인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77.5.10. 선고 77다377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전쟁 등으로 중요한 기록이 멸실된 경우,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기부가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