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 신용관리기금의 자산, 누구에게 승계될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기금이 해체되고 그 자산이 예금보험공사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산 분배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용관리기금은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예탁금운용사업회계' 두 개의 회계를 운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출연금회계는 예금보험금 같은 성격의 자금을 관리했고, 예탁금회계는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은 예탁금을 운용하는 회계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신용관리기금이 해체되면서 출연금회계는 예금보험공사에, 예탁금회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당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각각 승계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

문제는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빌려준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 개정 직전,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이 대출금 중 일부를 예금보험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출연금회계로 옮기기로 결정했죠. 이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해당 대출금은 원래 예탁금회계에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출금을 어느 회계에 계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예탁금회계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출금은 예금보험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출연금회계에 계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구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1998. 4. 1.) 제15조 참조)

둘째, 법 개정 직전에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대출금 일부를 출연금회계로 옮기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 회계 처리를 존중하여 자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일 직전에 갑자기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한, 기존 회계 관행과 기업회계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 개정에 따른 자산 승계 과정에서 기존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직전에 이루어진 회계 변경은 법 개정의 취지와 기존 회계 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F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 재편 과정의 복잡성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