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과거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해지면서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옛날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의 책임 범위

과거 상호신용금고법(2001년 3월 28일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 제외)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호신용금고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임원과 과점주주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 즉 불법이나 부실 대출에 관여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임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등)

또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계약 위반과 같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영상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2. 대환대출로 인한 손해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당시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해줬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3. 임원의 책임과 예금 변제 책임의 관계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서 예금주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변제 책임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금고에 배상한 금액만큼 예금주가 실제로 변제받았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책임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 조항: 옛날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4. 과점주주의 책임

과점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경영에 관여하고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해졌다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임원 선임이나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부실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관련 법 조항: 옛날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처럼 옛날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예금주 보호를 위해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진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예금주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