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약정, 정말 있었을까? 진실 공방 속 법원의 판단

오늘 소개할 사건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 앞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가 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쟁점: 가등기 말소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와 피고는 원래 동업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빚 때문에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원고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약정이 오갔고, 그 중 가등기 말소 약정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가등기 말소 약정 인정

원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약정서(갑 제16호증), 그리고 변론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가등기 말소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신빙성 부족: 계약서 내용이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고, 원고가 단순 입회인으로만 기재된 점, 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자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약정서(갑 제16호증) 해석의 오류: 대법원은 갑 제16호증의 내용이 오히려 제3자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 증거 간과: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 내지 5)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원심 판단과 배치되는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경험칙 위반: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매매 가격 하락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부적절한 증거에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했고, 반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 제193조 제2항(반대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