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화의절차 그리고 등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압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화의 절차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말소와 회복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가압류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만약 이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다면, 회복 역시 법원의 촉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말소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710조). 쉽게 말해, "법원이 가압류 회복등기를 촉탁할 때 당신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니, 회복에 동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때 집행법원에 회복등기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화의절차와 가압류

'화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화의가 개시되면, 화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화의법 제40조 제2항), 화의가 인가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화의법 제62조). 이는 화의절차 중 개별적인 채권 추심을 막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평한 채무 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압류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화의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화의절차에 의해 중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가압류는 화의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화의가 인가되더라도 그 가압류는 실효되지 않고, 만약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