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는 제도를 화의라고 합니다. 화의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 화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다시 살아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채권자는 B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화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원은 화의를 인가했습니다. 이후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서 A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화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화의가 취소되었습니다. A는 화의가 취소되었으니 이전에 걸었던 가압류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 개시 전에 걸려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렇게 효력을 잃은 가압류는 화의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번 효력을 잃은 가압류는 화의 취소와 관계없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화의절차에서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이후 화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화의 취소 후 다시 가압류를 하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 절차(화의)를 밟는다고 해서 모든 가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가압류 회복 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화의(채무 조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화의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다시 파산 선고를 받으면 화의로 감면받았던 채권자의 원래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워 법원에 화의(회생절차의 일종)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갚을 가능성이 없다"며 화의를 폐지했어요. 그 후 회사가 "화의 조건을 바꾸면 갚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의가 폐지된 후에는 조건을 바꾸더라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 절차 중 하나인 화의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 확정되면, 그 화의 인가를 기반으로 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