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경매, 소멸시효 다시 시작될까요?

부동산 가압류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배당금이 공탁되었습니다. A씨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었지만, 아직 B씨를 상대로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배당금 공탁이 있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시점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배당금이 공탁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가압류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고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말소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금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으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가압류는 '보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경매를 통해 배당이 완료되면 더 이상 보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의 역할은 끝나고,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배당금 공탁은 단순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압류 후 경매로 배당을 받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배당금 공탁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