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에서 상해가 증명되지 않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상해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상해 및 강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의 관계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죄이지만, 강간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강간치상죄 안에는 강간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간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4조, 제298조).

2. 고소 취소의 효력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01조, 제306조).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단순히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지만,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고소 취소로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2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고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강간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4조, 제298조,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301조, 제306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이 판례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강간죄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고소 취소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