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공범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머지 공범의 책임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던 두 사람. 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은 다른 공범은 어떤 죄를 져야 할까요? 오늘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나머지 공범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C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대한 고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제338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도를 공모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합니다.

• 살인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42조)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므로,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단순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으며, 실제로 예견 가능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2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강도 공범의 책임 범위: 여러 명이 강도를 공모하고 그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강도살인죄, 나머지 공범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면 강도살인죄, 고의가 없었으면 강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해 정도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상해가 없다면 강도죄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머지 공범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62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