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하다가 살인까지? 공범도 책임져야 할까?

강도짓을 하다가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경우,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함께 강도를 저지르던 중, 그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은 다른 공범들은 살인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들도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살인에 대해 직접적인 공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강도를 모의할 때 "누군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강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살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 판례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33조(강도), 제338조(강도치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62 판결, 1991.11.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공범들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