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증여, 10년 넘으면 돌려받지 못할까?

국가가 강압적으로 땅을 빼앗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면? 당연히 그 땅은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을 모르고 10년이 넘게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강압에 못 이겨 땅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원고들 모르게 변호사를 사칭하여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국가의 강압으로 땅을 증여했으니, 이를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146조 후단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원고들이 제소전화해를 취소한 시점은 이미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후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행위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가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146조 후단의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위법행위와 상관없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118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339, 52346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를 취소할 수 없었고, 따라서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척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