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고소기간, 6개월? 1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법이 바뀌면서 고소기간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고소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예전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여기에 해당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등장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여러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정했습니다(구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제1항. 이후 조항 번호는 변경되었지만 내용은 동일). 즉,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친고죄 고소기간(6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2013.6.19. 시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 것이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에서 1년의 고소기간을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쟁점: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개정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 사건도 1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강제추행죄 포함)의 고소기간은 1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고죄 폐지 및 특례조항 삭제의 취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개정 이전 사건에도 1년의 고소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형법 제306조 (현재 삭제)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현재 삭제)

결론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법 개정 전에는 친고죄였고, 성폭력처벌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고소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