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자라도 사건별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유죄 판단은 확실한 증거로!

형사재판에서 누군가를 유죄로 판단하려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이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지만, 법원은 각 사건을 따로따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물론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는 있지만,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가 비슷한 범죄를 당했다고 해도, 각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의 정확한 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죠. 따라서 법원은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과거 유사 사건(관련 사건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다르게, 현재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