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정당할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형질변경을 불허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대해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었지만, 나무들이 고사했습니다. 이후 과수 재배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이미 입목벌채허가를 받았으니 조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로 '도시계획법'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조항('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벌채허가를 받았고, 이번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이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구체적인 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둘째, 원고는 이전에 벌채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조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고사하여 형질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를 명시할 때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은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