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건물을 팔고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매매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동진 씨는 건물을 팔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세금 부과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경정청구 이외에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동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소멸: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의 공급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게 징수된 것이 됩니다.

3. 경정청구와 별도로 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 가능: 세금 부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가 있더라도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와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경정청구 관련 규정
•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 해제의 소급효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본문에서 설명한 판례

결론:

건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