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대전고법)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형법 제302조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및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이 사건의 문제점: 원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위력'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여 다른 죄를 적용했습니다.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과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은 행위의 객체, 상대방의 상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비해야 하는 방어의 내용과 수단 역시 달라집니다.

• 방어권 침해: 원심은 '위력'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죄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공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적용할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