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피고인이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공갈은 무죄, 폭행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은 원래 기소된 공갈과는 별개의 폭행이었어요.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셈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공갈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여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 폭행은 공갈 과정에서의 폭행과는 별개의 폭행이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폭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 인정 가능성: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범죄라도,

   •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며,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도 직권 인정 가능: 원래 기소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중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폭행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이 폭행은 공소사실인 상습공갈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 변경)
• 형사소송법 제298조 (직권에 의한 심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범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